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단위: BMI(체중kg/신장㎡)>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등급 신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140 이하 | | | | | | 체중과 관계없이 6급 |
141 ~ 145 | | | | | 체중과 관계없이 5급 | |
146 ~ 158 | | | | 14 ~ 49.9 | 14 미만 50 이상 | |
159 ~ 160 | | | 17 ~ 32.9 | 14 ~ 16.9 33 ~ 49.9 | 14 미만 50 이상 | |
161 ~ 203 | 20 ~ 24.9 | 18.5 ~ 19.9 25 ~ 29.9 | 17 ~ 18.4 30 ~ 32.9 | 14 ~ 16.9 33 ~ 49.9 | 14 미만 50 이상 | |
204 이상 | | | | 14 ~ 49.9 | 14 미만 50 이상 | |
※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신체등급 | 판정기준 |
|---|
1급 |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2급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
3급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4급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
5급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6급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
7급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신체등급 판정 방법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제1항).
신체등급이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제2항).
위에 따라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를 한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과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병역법」 제12조제1항).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위의 1.부터 3.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병역처분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병역법」 제14조제1항 전단·제3항 및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병무청공고 제2019-1호, 2019. 1. 2. 제정·시행) 제3호].
구분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대 학 | 현 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 역 면 제 | 재신체 검 사 |
고 졸 |
고 퇴 | 보충역 (희망자에 한해 현역병입영 가능) |
중 졸 |
중학교 중퇴이하 |
※ 고등학교 중퇴이하 1~3급자 중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처분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합니다(
「병역법」 제14조제1항 후단).
병무청장은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4조제4항).
학력과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대상 |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되는 사유 | 처분 |
|---|
보충역 대상 |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순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 |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
전시근로역 대상 |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관계서류 출원으로 전시근로역 처분 |
※ 고아, 귀화한 사람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체등급 7급의 재신체검사
지방병무청장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 함)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
「병역법」 제12조제3항).
※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 연장(2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체등급 7급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병역법」 부칙(법률 제10704호, 2011. 5. 24. 개정) 제2조].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1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다만, 수형 또는 귀화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2호).
위의 치유기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