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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판정,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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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12조제4항). 신체등급은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합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 전단).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중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2).
<단위: BMI(체중kg/신장㎡)>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등급

 

신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1 ~ 145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 ~ 158

 

 

 

14 ~ 49.9

14 미만

50 이상

 

159 ~ 160

 

 

17 ~ 32.9

14 ~ 16.9

33 ~ 49.9

14 미만

50 이상

 

161 ~ 203

20 ~ 24.9

18.5 ~ 19.9

25 ~ 29.9

17 ~ 18.4

30 ~ 32.9

14 ~ 16.9

33 ~ 49.9

14 미만

50 이상

 

204 이상

 

 

 

14 ~ 49.9

14 미만

50 이상

 

※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중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과 같습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준하되, 임상적인 기능·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도를 평가합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2항).

색맹이 있는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

Q.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색맹으로 나왔는데, 신체검사는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색맹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 받을 수는 없나요?

 

 

A. 색맹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례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1997.3.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