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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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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의 절차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의학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및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제1항).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후단).
※ 이때 의료기관은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탁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제168조제2항·제3항).
심리검사
심리검사는 언행관찰·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정서 및 성격 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5항 본문).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5항 단서).
※ 이때 의료기관은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탁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제168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