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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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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병역판정검사 등이 연기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滯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범죄 등으로 인한 연기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3항).
국외거주자의 연기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그 밖에 연기할 수 있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553호, 2019. 1. 25. 발령, 2019. 1. 28. 시행) 제14조제1항·제2항].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함)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