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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국방의무와 불이익 처우의 금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헌법은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