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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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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입영기피 사범으로 처벌
병역거부자들은 2000년까지는 강제 입영된 후 군부대 내에서 집총을 거부하여 「군형법」 상의 항명(「군형법」 제44조)으로 처벌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강제 입영이 사라져 「병역법」상의 입영기피 사범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