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에 따라 1급 ~ 7급으로 신체등급이 판정되고(「병역법」 제12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이 등급에 따라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 전단).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위 판정 및 병역처분
신체등급
체격과 건강의 정도
병역처분
1급 ~ 4급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5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전시근로역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병역 면제
7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 ~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재신체검사
출원에 의한 병역 감면, 병역처분 변경신청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외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을 감면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제2호).
출원에 의한 병역 감면, 병역처분 변경신청
보충역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전시근로역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됨으로써 시작됩니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