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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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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의 종류
보상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 4).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특별공로상이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위에서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에 한합니다. 다만, 자녀 및 미성년 제매가 장애인 장애 구분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른 장애가 있으면,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2013년 7월 1일 전에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미성년자 유족 자녀(성년이 된 경우에도 지급하는 사람은 제외)에게는 20세 미만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생활조정수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결정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5).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 따라 선순위자 1명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에 대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
√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상속인이 될 자도 없으면,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상속인이 될 자도 없으면,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6)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4호서식).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1통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통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가 사망일시금을 받을 경우에는 장례를 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유족의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조제1항)
지급 순위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결정 방법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
위의 협의가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망한 경우
위의 1 ~ 5 순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간호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간호수당을 지급받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5의2).
부양가족수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② 전몰군경·순직군경·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③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④ 전몰군경·순직군경·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보상금을 받는 자녀에 한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⑤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보상금을 받은 자녀에 한함)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위에서 부양가족인 미성년 자녀가 장애인 장애 구분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른 장애가 있으면,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은 다음의 월 지급액을 지급받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9만5천원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51만8천원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92만5천원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본문).
위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