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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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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제2조).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2제1항).
※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군인에 준하는 급여금(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습니다「의무소방대 설치법」 제7조「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망보상금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이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제1항).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본문).

사망의 유형

보상금 액수

1.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3. 위 1. 및 2.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위 1. 및 2.의 금액이 3.의 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3.의 금액으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단서).
급여액을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함(「군인연금법」 제1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위 3.의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합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제3항).
외국 근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파견기간 중 근무를 말함, 이하 같음)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은 대위의 가지역 지급액에 다음의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이하 '재외근무수당 가지역지급액'이라 함)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제4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및 별표 4).

계급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조정비율

96/100

93/100

100/100

99/100

계급

상사

중사

하사

조정비율

98/100

86/100

83/100

75/100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하사에 대해서는 병에 대한 조정비율을 적용합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 가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함)자 기준고시 환율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
장애보상금
군인이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제1항).

구분

보상금액

제1급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제4급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제2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 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제3항 본문).
다만, 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합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제3항 단서).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제4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의2제3항).

구분

보상금액

제1급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계급에 따른 지급액을 말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2급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3급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4급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함)자 기준고시 환율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
장애보상금의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본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세부기록서 및 장애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국가유공자의 등록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과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