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복학ㆍ복직보장과 채용 시의 우대 등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복학 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복학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복무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합니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제73조제1항).
군복무 중 학점취득의 인정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함)의 장은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3조제2항).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3조제3항).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