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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ㆍ훈련과 보상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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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제대상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교육훈련 면제대상

대상

면제시간

구비서류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인 사람

재소 중에 실시되는 교육

재소증명

2.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외국체류 중인 사람

여행 중에 실시되는 교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해당 연도 교육면제 처리

사실확인 증명

4. 민방위 관련 특수기능 소지자 전기, 통신, 의료 등

해당 특수기능분야에 관한교육과목에 한하여 면제

자격증 사본

5.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유예 중의 교육기간

유예사유

존속 증명

위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의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은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교육훈련 유예대상
다음의 사람은 민방위교육훈련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제4항).
교육훈련 유예대상

대상

유예기간

구비서류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의사진단서

관혼상제,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가 있는 사람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위에 따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2항).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7항·제4항).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시간 및 교육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 민방위 업무지침」, 69면).
교육훈련 시간 및 시기

편성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2년~4년차

4시간

집합 및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비상소집, 사이버 및 참여형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