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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과 보상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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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기간
예비군훈련은 예비군 1년 ~ 6년차에 부과됩니다. 예비군 7년 ~ 8년차에는 예비군 편성만 되어 있는 상태로 예비군 훈련은 없으며, 유사시 향방동원을 위한 전투편성 및 비상연락대책을 위한 비상소집망을 편성합니다.
동원지정자
동원지정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소집을 대비해 소집 대상자에 대해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것을 지정해 놓은 사람으로서 전시에 동원부대가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4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예비군훈련일정 자율선택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 훈령 제2240호, 2018. 12. 28. 발령·시행) 제19조 본문].
※ 건제유지훈련이 요구되는 훈련인 동원훈련과 작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 단서).
휴일예비군 훈련제도
휴일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에 따라 훈련부대를 지정하여 동미참훈련(4일간 일정별 훈련모델을 적용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하여 실시), 기본훈련 및 유형별 보충훈련과 작계지역에서 실시하지 않는 작계 2차 보충훈련부터 적용하여 실시 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
휴일훈련은 30일 전에 공지되며 3일 전까지 인터넷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1호 참조).
예비군 훈련의 종류
예비군 훈련은 동원예비군훈련(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과 지역예비군 훈련(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으로 구분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2호, 제8조제2호, 제13조 및 제14조).
예비군 훈련의 종류

훈련의 종류

교육훈련 대상 및 방법

동원예비군훈련

동원훈련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

√ 병: 예비군 복무 1~4년차 중 동원지정자

√ 장교 및 부사관: 예비군 복무 1~6년차 중 동원지정자

동미참훈련

동원지정자 중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한 사람을 대상으로 2박 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H)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

√ 병: 1~4년차 동원 미지정 병(전시근로소집 지정자 포함)

√ 장교 및 부사관: 1~6년차 동원 미지정 간부(하사 이상)

지역예비군훈련

기본훈련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및 사격과 기타과제(수임군부대장 판단)를 8시간 실시

※ 다만, 학생 보류자(대학생)는 전시임무에 부합된 안보교육, 사격 및 전술훈련과제 위주로 8시간 실시

작계훈련

√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각 6시간씩 작계지역에서 실시

√ 작계훈련은 작계지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계지역 훈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군 통제하 훈련장소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작계지역 훈련참석이 제한되는 경우 수임군부대장 판단하에 2차 보충훈련을 휴일 및 전국단위예비군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음

연차별, 신분별 훈련시간
예비군의 연차별, 신분별 교육훈련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호).

구분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

향방

기본훈련

향방

작계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신규전역자(간부/병)

160

 

 

 

 

 

160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4일(32)

또는

2박3일

 

12

(6×2)

 

128시간

(132시간)

5~6년차

동원미지정자

 

 

8

12

(6×2)

 

140

7~8년차

 

 

 

 

 

160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

7~8년차

 

 

 

 

 

160

성과위주 예비군훈련 및 조기 퇴소제 실시
실전적인 예비군훈련과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식 합격제 훈련 및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2호가목).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예비군훈련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따라 시행되며 이에 따른 조기 퇴소제 시행 부대는 16:00이후 퇴소 조치가 가능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2호나목).
예비군 대원의 복종의무
예비군대원은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함)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예비군법」 제6조제2항).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면?

Q. 주민등록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나 직장업무로 현재 서울에 장기 출장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예비군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도 외 타 지역으로 장기간 여행, 출타시 편의제공 차원에서 타 부대 훈련장에서 훈련이 가능한 전국단위 자율입소 훈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훈련부대에서는 D-1개월 이전에 주간훈련계획을 공시하고, 예비군은 훈련을 받고자 하는 지역에 인터넷으로 전국단위 훈련 참석을 신청하면(단, 훈련장별 학급편성 10% 범위 내) 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편성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자동 접수 및 승인이 됩니다.

 

참고로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의 작계지역 훈련시를 제외한 전 훈련유형에 적용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의 “전국단위훈련”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예비군 홈페이지-자료실-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