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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피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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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1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분쟁의 재정 및 중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3.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4. 직권조정(職權調停)
5.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합니다. 다만, 분쟁의 재정 및 중재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 사무가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2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환경분쟁 조정의 신청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3호).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에 갈음한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환경피해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는 조업정지, 작업방법의 개선 및 변경 등을 통해 피해의 예방 및 확산의 방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선, 조정, 재정

알선, 조정, 재정

Q: 조정방법 중 알선, 조정, 재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알선”은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재정'은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FAQ>

환경분쟁 조정(調整)절차
환경분쟁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절차도
※ 알선 절차: ①, ②, ⑦
※ 조정 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정 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효력
알선(斡旋)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정(裁定)의 효력: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 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 확정).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http://edc.me.go.kr)>
환경분쟁((調停)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구제수단

환경분쟁((調停)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구제수단

Q: 환경분쟁 조정(調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알선(斡旋)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의사가 있고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쟁사건의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화해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나 재정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은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 도출이 우선시 되는 사건 또는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의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 양측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수락을 권고하게 됩니다.

조정의 경우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裁定)은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커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 신청합니다. 피해사실·피해정도 등의 사실조사, 분쟁당사자의 의견청취, 감정인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등을 토대로 재정한 문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일방)으로부터 재정신청 내용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며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정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서울의 환경-환경 사업>

※ 그 밖에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http://edc.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