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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악취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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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대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6항).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및 취소 시 의견청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4항).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제6조제4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정 목적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지정 대상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열람 장소
2.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위의 열람기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