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배출허용기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본문).
다만, 전기이륜차 등 다음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이륜자동차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5항, 제62조의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