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 모바일 찾기쉬운 생활법령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서 질소산화물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5).

※ 여기에서 말하는 '선박'이란 해양에서 항행되거나 부유(부유) 또는 고정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 종류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1.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 종류

2.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배 종류(이하 '피예인선'이라 함)

3. 부유식 또는 고정식 시추선과 플랫폼

※ 위의 표에서 기준 1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기준 2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기준 3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에 각각 적용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감축 설비의 설치의무

선박 소유자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9에 따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감축 설비를 선박에 설치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

※ 여기에서 말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오존층파괴물질, ②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말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3호).

위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방지·감축설비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2항).

※ 이에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작동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3항제1호).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을 배출(선박의 유지보수 또는 장치·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제1항).

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제2항).

※ 이에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2항제3호).

선박 안에서의 소각 금지 등

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다음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폴리염화비닐을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154호, 2015. 9. 30. 발령·시행)]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형식승인(「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을 받은 선박소각설비에서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항).

1.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잔류물과 그 물질에 오염된 포장재

2. 폴리염화비페닐

3.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30호, 2018. 11. 13. 발령·시행) 제2조에 따른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4. 할로겐화합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5. 폴리염화비닐

6. 육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

7.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잔류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물질(위의 소각 금지 대상 물질은 제외)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4의 방법으로 선박에 설치된 소각설비를 작동해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거나 위에 따르지 않고 소각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작동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3항제4호).

선박에서의 배출규제 적용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배출규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48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8조).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작업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에만 사용되는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 작업 과정에서 그 해저광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해저광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