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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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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검사
검사방법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않거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을 따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 그 밖에 검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37호, 2018. 8. 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절차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1항).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위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2항).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