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의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도록 제조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8호).

누구든지 위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4항 본문).

예외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4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6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5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6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