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운행자동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운행자동차의 수시점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이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위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점검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1호).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 그 밖에 운행자동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조치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044-200-6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