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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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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동차의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운행자동차의 수시점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이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위의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점검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1호).
다만,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시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 그 밖에 운행자동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조치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