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 검사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대상
검사의 종류 및 방법
√ 수시검사: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검사의 결과
환경부장관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7항).
제작자동차의 결함확인 검사 결함확인 검사
결함확인 검사의 대상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은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않은 자동차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동차
환경부장관은 매년 위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고시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검사의 종류 및 방법
검사의 종류 및 방법구분 | 예비 검사 | 본 검사 |
|---|
검사 대상 차량 수 | 인증별·연식별로 5대 | 인증별·연식별로 10대 |
부적합 판정 기준 | 1. 검사차량 5대에 대해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5대에 대해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1. 검사차량 10대에 대해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10대에 대해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검사 결과 조치 | 1.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본검사를 생략(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1.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조치 필요 없음 2.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결함을 시정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 본검사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은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제1차검사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1. 제1차검사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2차검사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결함의 시정
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해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4항).
부품의 결함시정(recall) 및 결함보고 부품의 결함시정(recall)
위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 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결함시정 현황 보고
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이상인 경우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 요구 비율 및 산정 근거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부품결함 현황 보고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의무적 결함시정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함)가 50건 이상인 경우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결함 시정을 명하는 경우 또는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제4항).
※ 이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