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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자ㆍ수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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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 검사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제작자 및 수입자(이하 '자동차 제작자'라 함)가 자동차를 제작·수입(이하 '제작'이라 함)하려면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을 받고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87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4호).
검사의 대상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그 제작자가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고 제작한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세부 종류 및 사양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동차의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http://www.nier.go.kr/NIER/egovTprc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 및 방법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수시검사: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 19에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45호, 2018. 12. 31. 발령·시행)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2항, 제87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제63조제3항제5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 19).
검사의 결과
환경부장관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7항).
※ 그 밖에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45호, 2018. 12. 3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