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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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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자의 의무
자동차 제작자의 의무
자동차 제작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하 “배출가스”라 함)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자동차를 제조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가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는 자동차를 제조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자동차제작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6호 및 제6호의2).
자동차 제작자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제작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2 본문).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2 단서).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