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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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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
공소장 부본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1항 본문).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1항 단서).
공판기일의 지정
공판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