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의 불복 시 정식재판 청구
정식재판 청구방법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
정식재판 청구의 효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