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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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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불복 시 정식재판 청구
정식재판 청구방법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3항).
정식재판 청구의 효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1항).
※ 피고인은 위의 정식재판 청구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2항).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3항).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