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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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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공탁 신청
형사사건의 공탁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안내).
※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35로 합니다(「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
공탁의 신청방법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공탁법」 제4조,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제21조제3항 및 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공탁서 2통
※ 공탁서 예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 공탁통지서 서식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예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공탁통지서의 발송
공탁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공탁규칙」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