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기본원칙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
수사기관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수사하며, 피의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03호, 2018. 11. 27. 발령·시행) 제3조].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소년사건의 수사 및 보호 처분

소년사건의 수사 및 보호 처분

※ 소년사건의 수사방법

 

   ― 경찰관이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8조).

 

 ― 소년사건에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 경찰관이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를 대신할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211조).

 

※ 소년사건의 송치 등

 

 ―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직접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범죄수사규칙」 제214조제1항).

 

 ° 피의자가 폭행·상해사건을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보호 처분

 

―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소년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보호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교폭력』의 <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형사사건-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