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03호, 2018. 11. 27. 발령·시행) 제200조제1항].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1조).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에게 권위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2조제1항).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 등이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2조제2항).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및 제163조의 2제1항).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등에게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및「범죄수사규칙」 제203조).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4조제1항 및 제5항).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송치하거나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4조제2항 및 제5항).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4조제3항).

경찰관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 등과의 관계, 언동,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5조제1항).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5조제2항).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패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비상연락망 구축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