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기소)
공소 제기란?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취소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고소 또는 고발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제257조).
공소 제기의 방법
검사가 ①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및 제3항).
공소의 취소
제기된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 취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취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공소 제기 처분에 대한 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