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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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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구속적부심사의 개념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
법원의 결정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3항).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위의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8항).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0항).
재구속의 제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제1항).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제2항).
도망한 경우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주거의 제한, 그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

※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석방 결정 시 고려사항

 - 법원은 석방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214조의2제7항).

  ·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 증거의 증명력

  · 피의자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