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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ㆍ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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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소의 개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고소권자
폭행·상해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절차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이때 폭행·상해를 당한 증빙자료 및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사법경찰관”이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등을 말하며, “사법경찰리”란, 경사, 경장, 순경 등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제5항).
※ 고소(고발)장 작성의 예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 쌍방고소의 개념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폭행·상해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폭행·상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쌍방고소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