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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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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失效)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81조).
※ 형의 실효의 신청서 작성 예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