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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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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77조).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형법」 제78조).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의 정지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9조제1항).
※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됩니다.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9조제2항).
형의 시효의 중단
형의 시효는 사형·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형법」 제80조).
※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