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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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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보호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학교폭력』의 <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형사사건-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