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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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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제2항).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형법」 제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