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박스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플러스 네이버밴드
형사절차
수사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긴급체포
√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현행범인 체포
√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합의 및 공탁
합의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공탁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공소 제기(기소)
송치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보석청구
√ 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구약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895호, 2017. 6. 1. 발령 ·시행) 제2조제1항].
형사소송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처분은 제외)을 받은 사람 중 범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람 및 처음부터 잘못 구속된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배상명령청구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제주지방검찰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배상명령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