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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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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자의 의무
손해사정업자의 업무상 부담의무
손해사정업자의 금지행위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89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 하는 행위는 제외)
※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7조).
1. 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가.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나.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 을 초과하는 자
√ 출자비율은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비율을 말하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그의 관계 법인(해당 법인과 그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30 을 초과하는 법인)과 그들의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비율을 말함.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손해사정업자의 운영상 부담의무
손해사정서의 작성의무[「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37호, 2018. 12. 28. 발령, 2019. 1. 1. 시행) 제9-18조제1항 본문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8. 12. 19. 발령•시행) 제6-18조제1항]
손해사정서 발급 및 설명의무(「보험업법」 제189조제1항 및 제2항)
※ 손해사정업자의 운영상 부담의무는 손해사정사의 부담의무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의 예탁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가입의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감독원에게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91조, 「보험업 감독규정」 제9-11조의2 및 제9-21조의2).
손해사정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업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
금융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의2제4항 및 제9-21조의2).
1.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을 폐지한 경우
2. 개인인 손해사정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인 손해사정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4. 「보험업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인허가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
고용 손해사정사의 결원시 손해사정업무 제한
고용 손해사정사의 결원 시 변경신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 위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지점·사무소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 위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2개월(지점·사무소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