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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업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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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업자의 의무
보험계리업자의 금지의무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84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94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않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보험계리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4조제1항제8호).
보험계리업자에게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도록 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4조제2항).
보험계리업자의 자산의 예탁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가입의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계리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자산 예탁,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91조).
보험계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8-37호, 2018. 12. 28. 발령, 2019. 1. 1. 시행) 제9-11조의2제2항].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8. 12. 19. 발령•시행) 제6-15조제3항 및 별지 제21-2호서식].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법인인 금융기관에 예탁자별로 예치를 해야 하며, 이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이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5조제4항).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의2제4항).
1. 보험계리업자가 보험계리업을 폐지한 경우
2. 개인인 보험계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인 보험계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4. 「보험업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인허가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