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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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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에 대한 감독
보험중개사의 운영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및 제132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
금융위원회가 보험중개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내린 명령을 보험중개사가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14호).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함)가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중개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4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보험중개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함)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6개월 내의 영업 일부정지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함)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4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중개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4조제2항 및 제136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함)
보험중개사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중개사에게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1항 및 제136조).
보험중개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2항 및 제136조).
보험중개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15호).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중개사에게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
보험중개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