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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의 권한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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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의 권한
보험모집권
보험중개사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3호).
보험중개수수료 청구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중개수수료의 청구 제한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9조제3항).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3항제11호).
보험중개사는 사전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와 합의한 서면약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8-37호, 2018. 12. 28. 발령, 2019. 1. 1. 시행) 제4-28조제2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서비스별 내역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제3항).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수수료의 청구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해 영업보험료의 일정율로 표시되는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청구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