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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 및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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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신고
업무폐지사유
보험대리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94조제1항제2호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보험대리점이 모집 업무를 폐지한 경우
보험대리점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대리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해당 법인이 해산한 때
보험대리점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신청권자 및 신고서류
생명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 신고
보험대리점이 업무폐지사유에 해당한 경우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협회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생명보험협회, 2018. 9. 1. 발령·시행) 제32조제1항 및 제3항].
√ 폐업 등 신고서(「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별지 제15호)
√ 등록증(등록증 분실 시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확인한 사유서를 제출하되, 모든 보험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대표가 서명·날인한 사유서로도 제출가능)
√ 업무폐지사실을 확인,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기계약체결회사의 서류(다만, 개인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는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0일이 경과한 경우 같은 내용증명 사본으로 업무폐지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음)
보험대리점 대표는 위의 서류를 갖추어 생명보험협회의 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32조제4항).
손해보험대리점의 업무폐지 신고
보험대리점이 업무폐지사유에 해당한 경우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협회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손해보험협회, 2016. 4. 1. 발령·시행) 제39조].
√ 폐업신고서(「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별지서식 제22호)
√ 등록증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발급한 분실사유서(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별지서식 제19-1호의 분실사유서)
보험대리점 대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지참하여 손해보험협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대리점
가. 계약체결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 또는 계약체결사로 발송한 해지통지 내용증명우편 각 1부(발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
나.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다. 등록증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발급한 분실사유서(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별지서식 제19-1호의 분실사유서)
√ 법인대리점
가. 계약체결 보험회사의 업무폐지동의서 각 1부
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다. 보험대리점 대표의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라. 등록증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발급한 분실사유서(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별지서식 제19-1호의 분실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