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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운영 중 신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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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운영 중 신고사항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구분별 영업범위 내의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먼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 계약은 구분별 영업범위(생명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회사와 체결)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8-37호, 2018. 12. 28. 발령, 2019. 1. 1. 시행) 제4-7조제1항].
계약기간
개인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4항).
계약체결 신고 및 신고서류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신고서류를 모집을 위탁한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그 보험회사가 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5항, 「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생명보험협회, 2018. 9. 1. 발령·시행) 제27조 및 「손해보험 모집업무관리지침」(손해보험협회, 2018. 9. 3. 발령·시행) 제37조].

보험대리점의 유형

신 고 서 류

개인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신고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서식 제 31호)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손해보험의 경우만 해당)

법인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신고서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된 것)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서식 제 31호)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손해보험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계약체결신고서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서 증명서(판매제휴 계약서 등) 사본

※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7항 및 별지 제9호서식).
보험대리점 겸업신고
보험대리점 겸업 신고 및 신고서류
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겸업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다음의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겸업에 관한 계약체결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6항).
√ 겸업하려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신고
법인인 보험대리점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제1항).
지점 설치요건
법인인 보험대리점의 지점은 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제2항).
법인인 보험대리점의 지점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유자격자를 두어야 하는데, 지점에 있는 유자격자는 법인대리점이 두어야 할 유자격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8. 12. 19. 발령•시행)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지점 설치신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거쳐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제1항).
√ 지점설치신고서
√ 유자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유자격자의 이력서)
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의 요건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제2항).
보험대리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임원 및 사용인의 말소신고
보험대리점에 의한 등록말소신고 및 신고서류
생명보험대리점은 업무를 폐지한 경우 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4호, 「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20제1항).
손해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 임원 및 유자격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중 말소신고 시 변경신고서, 고지사항 및 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된 것)을, 유자격자등록의 경우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손해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38조제1항).
임원 및 사용인에 의한 직접 말소신고 및 신고서류
생명보험 관련한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이 보험협회의 임원 신고를 직접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말소신청서, 등기부등본(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임원), 신분증을 보험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26조제4항).
손해보험 관련한 보험대리점의 임원(대표 제외) 및 유자격자가 직접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38조제6항).

신청자

신 고 서 류

보험대리점 임원(대표 제외)

 직접말소신청서

 등기말소된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유자격자

 직접말소신청서

 해촉(퇴직)증명서 또는 소속 보험대리점대표에게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내용증명우편) 

주민등록증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법인인 보험대리점의 지점 폐쇄신고
보험대리점의 지점 폐쇄사유
법인인 보험대리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점을 폐쇄해야 합니다(「보험업 감독규정」 제4-11조의2제5항).
√ 지점설치 신고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 법인대리점이 개인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경우
√ 유자격자의 결원을 2개월 내에 충원하지 않은 경우
보험대리점의 지점 폐쇄신고
법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할 경우 폐쇄한 날부터 7일 내에 지점폐쇄신고서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보험협회의 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제1항, 「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30조제2항 및 「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34조).
법인인 생명보험대리점이 지점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점폐쇄신고서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31조 및 별지서식 제18호).
보험대리점 계약의 해지신고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7항 및 별지서식 제9호).
그 밖의 변경사항 신고
주소 또는 상호 등의 변경사항 신고 및 신고서류
보험대리점의 등록증 기재사항 중 주소 또는 상호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바로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생명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36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법인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주소, 전화번호, 상호 또는주주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보험대리점의 등록증 기재사항 중 주소 또는 상호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바로 손해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손해보험 모집관리업무지침」 제39조제2항).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법인대리점 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주소 또는 상호 변경 시 등기부등본
√ 법인대리점이 지분(주주) 구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주주명부
√ 임원·유자격자·보험설계사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