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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의무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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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의무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보험대리점이 보험의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보험안내자료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을 기재해 놓은 내용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해 주는 연금보험의 경우 지난 5년 동안의 실적을 근거로 장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8-37호, 2018. 12. 28. 발령, 2019. 1. 1. 시행) 제4-34조제3항].
√ 불공정거래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볼 수 있는 내용
√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보험업감독규정」 제4-34조제2항제2호)
보험대리점이 보험안내자료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여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5항제5호).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모집 시 보험설계사의 금지행위
보험대리점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6조제1항).
보험대리점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5항제9호).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
보험대리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말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후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는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고,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입니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5항제10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의무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8조「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 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 시 특별이익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3호).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상품 설명서의 전달 및 설명의무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3제1항).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 즉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40조제1항 전단).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의 보험계약의 효과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의 보험계약의 효과

 

광주고법 1990. 1. 11. 선고 88나1133 판결

 

 

Ο 보험회사의 대리점 소장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급받지 않은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보험료 지급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보험대리점의 운영상 부담의무
수수료 지급 금지의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보험설계사에게 위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9조제2항제2호).
보험대리점이 수수료 지급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5항제11호).
자기계약 금지의무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50%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10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