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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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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영업개시를 위한 영업보증금 예탁
영업보증금 예탁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당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7조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37호, 2018. 12. 28. 발령, 2019. 1. 1. 시행) 제4-10조제1항].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영업보증금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영업보증금액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 예탁의무가 면제됩니다(「보험업법」 제87조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대리점에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영업보증금의 대상
영업보증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2항 및 제3항).
현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함) 중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공사채형 수익증권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대리점은 예탁된 증권 등이 평가액의 변동으로 예탁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영업보증금 미달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그 부족금액을 보전하거나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