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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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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인 배치
품질관리인 배치의무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인 정수기 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1항).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호).
√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품질경영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생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상수도공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품질관리 또는 품질경영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수질환경·위생·품질관리·품질경영 또는 정수기 제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품질관리인은 정수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2항).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에 따르지 않은 정수기 제조업자 또는 품질관리의무를 위반한 품질관리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9호 및 제10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