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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공동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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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
관리대상 먹는물공동시설의 지정
관리대상 먹는물공동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지정하는 시설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
관리대상 먹는물공동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1374호, 2018. 12. 20. 발령·시행) 제3조].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
상시 이용인구 및 이용목적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제1항).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제2항).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1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6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