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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공동시설의 개발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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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신고
먹는물공동시설을 개발·이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하수법」 제8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4항).
※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음].
재해,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쟁,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음)
위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하수법」 제8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7호 서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지하수법」 제8조의2).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사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무신고 개발·이용행위에 대한 제재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지하수법」 제39조제1호).
개발·이용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7조제3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의2).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취수량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하수법」 제37조의3제1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지하수법」 제38조).
허가·신고의 면제

허가·신고의 면제

Q. 저희 집은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아 작은 우물을 파서 가족들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요. 우물을 개발·이용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 우물과 같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A.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3.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사안의 경우 가정용우물이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개발·이용한 우물이라면 신고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