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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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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 등록
등록절차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와 보관시설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6호 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3.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임원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무등록 수입판매행위 등에 대한 제재
등록을 하지 않고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