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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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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허가 절차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7조, 별표 7 별지 제16호 서식).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 포함)
제조공정설명서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3.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임원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시·도지사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허가를 하면 신청인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별지 제18호 서식).
시·도지사는 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무허가 제조행위 등에 대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