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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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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의 의의
이용부담금 제도의 의의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콘텐츠의 주용 내용
이 콘텐츠는 <먹는물> 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부담금에 관한 내용 중에서 먹는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관한 것은 설명하지 않고,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관하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