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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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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유통기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승인하면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63호, 2019. 4. 1. 발령·시행) 제2조제4호].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를 말함)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성적서
√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위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해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및 별지 제22호 서식).
누구든지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유통기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유통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는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수입하거나 저장·운반·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행위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