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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공급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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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공급
급수 의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의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수도법」 제39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일반수도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5조제9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9조제2항).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일반수도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도법」 제87조제4항제8호).
급수의 긴급정지 등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7조제1항 및 제53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돗물의 공급을 지체 없이 정지하지 않은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1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일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7조제2항 및 제53조).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거나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7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
수돗물의 공급거절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겨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수도법」 제39조제3항).
수돗물 판매 금지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수도법」 제13조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13조제2항).
인가관청(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인가취소 또는 효력정지, 공사중지, 공작물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63조제2항제1호).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2조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