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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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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국·공유지에서의 비료 및 농약사용 제한
하천구역의 범위
'하천구역'이란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하천법」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함)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함)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에 해당하는 토지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함)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비료 및 농약사용 제한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유기합성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이를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농약 및 비료사용 단속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함)·구청장은 위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